법령 축산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1년

1. 대전지방법원 2021.04.29 선고 2020구단102138 판결
  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 및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대상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축산법

2019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97, 2019. 8. 29., 기각
 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0조의2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, 2019. 8. 29., 각하
 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
 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

201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노2030 판결
  [동물보호법위반][미간행]
   동물보호법위반
 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1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제2011-10호, 2011. 4. 25., 기각
  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
  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축산법

2008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244, 2008. 11. 27.
 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 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고등교육법 국유재산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축산법 헌법재판소법